[취임 1주년]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개혁…동력 확보 '난항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·교육·연금 등 3대 분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한 분야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세 분야 모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추진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개혁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근로시간제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,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분야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었고, 근로자의 날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 "(제 동생은)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평생 양심있고 진실되게 살아온 한 노동자였습니다."<br /><br />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당 노조 간부의 극단 선택에 재발방지 대책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노동개혁에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는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을 지키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'주69시간 근로' 논란에다 노동자 분신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근로자들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이고 다각적 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것을 통과해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지난 1년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디지털·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의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챗GPT 등 디지털 충격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교실을 바꾸어나가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다만 교원 감축과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대생 실업자를 양산하고, 수도권 IT관련 정원 확대 등 대학간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연금개혁 역시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, 연금 개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민감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동력 확보에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교육연금 #개혁 #소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